美 상원의원, 목소리나 얼굴 등 AI로 무단 재현하는 가짜 금지법 ‘NO FAKES‘ 법안 발의
美상원(United States Senate)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에이미 클로부샤(Amy Klobuchar), 톰 틸리스(Thom Tillis) 등 4인의 상원의원은 31일(현지시간) 본인 동의 없이 창작자와 개인의 목소리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로 재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가짜 금지법 'NO FAKES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최종안은 2023년 10월 토론 초안 발표, 2024년 4월 사법부 지적 재산권 소위원회 청문회,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광범위한 대화에 따른 것이며, 모두 이 법안을 개선하고 강화해 왔다.
NO FAKES 법안은 '오리지널 콘텐츠 육성, 예술 육성, 엔터테인먼트 안전 유지(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의 약자로, AI로 생성된 디지털 복제물의 사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예술적 창작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출처 : 정한영, 인공지능신문(https://www.ai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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